경실련 “청와대 고위직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해야 내로남불 안돼”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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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처분을 우선 권고해 정부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어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들이)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과 9월, 10월, 지난 1월 등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시장 안정과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처를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유예 만료 전 매각을 촉구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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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지난해 12월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28명 중 8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고,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이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참모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4일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22대 국회의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61명이고,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신고자 중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의원이 34명, 강남 4구는 61명 중 17명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과 2024년 총선 당시에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시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참모들로 하여금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권고하고, 고위공직자의 1주택 외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