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백승아 원내대변인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면 무엇인가” “역사 기록될 치욕···선택적 정의 넘어선 사법적 방종”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노동법 밖 노동자(1) 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 (1-1) 근기법이 외면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의 손발’ 맡지만 노동법 보호는 없다 열악한 환경, 끝 아냐···“고용불안은 상수” 가장 힘든 노동자들 모여, 떠나지 못한다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가 구호를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의 온몸을 휘감은 불길 속으로 한 동료가 근로기준법 책을 던졌다. 지키지도 않는, 허울 좋은 법을 태워버리자는 전태일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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